728x90 반응형 법3 양육비 미지급 소송 절차, 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파산하더라도, 실직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 시 한 부모는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돌보고, 다른 한 부모는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양육비 소송입니다. 양육비 소송은 전 배우자가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모든 상황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양육비 미납 내역이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소송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양육.. 2024. 1. 14.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 / 중개수수료 / 전세 사기 / 이사비용 최저가 / 전세사기 방지 [ 중개 수수료 란? ] 중개 수수료란, 중개업자는 중개를 통해 받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칭하며, 해당 금액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에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 및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반환 등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규정됩니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중개업자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는 매매 및 교환 거래에 있어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8 이내입니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 2024. 1. 11. 아파트 부실공사 피해보상 받는 방법? + 소송 방법 2023년 8월 LH건설에서 보강철근이 무려 154개나 누락되어 뉴스에 이슈가 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아파트 최대 높이 24층이었던 반면 현재는 38층 ~ 40층까지도 건축하고 있는데요. 높은 층수에도 불구하고 1층이 개방되어 있는 빌라형식의 건설 형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층수는 높아지는데, 철근이 보충되는 것이 아닌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 가족, 친척, 지인 누구든 이러한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①. 부실공사 소송 조건 ] 부실공사의 종류는 시공 하자와 인테리어 하자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나타나는 부실공사, 인테리어 시공 후 나타나는 부실공사)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2023. 10.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