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 피해보상 받는 방법? + 소송 방법

2023년 8월 LH건설에서 보강철근이 무려 154개나 누락되어 뉴스에 이슈가 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아파트 최대 높이 24층이었던 반면 현재는 38층 ~ 40층까지도 건축하고 있는데요.

 높은 층수에도 불구하고 1층이 개방되어 있는 빌라형식의 건설 형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층수는 높아지는데, 철근이 보충되는 것이 아닌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 가족, 친척, 지인 누구든 이러한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①. 부실공사 소송 조건 ]

부실공사의 종류는 시공 하자와 인테리어 하자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나타나는 부실공사, 인테리어 시공 후 나타나는 부실공사)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시공하였는지 "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설계도에 나와있는 자재보다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였거나, 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는 기간과 관계없이 " 사업 채무 불이행 " , " 불법행위 " 에 해당됩니다. 

 

[ ②. 소송 절차 ]

1. 상대의 의해 피해 및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증명서 작성 

2.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3.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피해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일 경우 " 소액심판청구 "를 통하여 

더 빠르고 낮은 가격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③. 부실공사 소송 유의할 점 ]

1. 모든 서류 작성 시 너무 과장된 내용이거나, 계약서에 없는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이로 인해 공사가 정지 됐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④. 소송 목적을 더 탄탄하게 보강하기 ]

부실공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가해자에게 변제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 "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이라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 채권자가 압류권에 대해 제3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추심 명령과,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에게로 이전시키는 전부명령을 말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완전하게 끝나는 기간은 6개월 ~ 1년의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단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